퇴직 근로자 임금과 식대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190,000원과 식대 및 자재구입비 875,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경영담당자
• 피해 근로자 E: 피고인 사업장에서 목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던 중, 2024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귀포시 영어학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190,000원과 식대 및 자재구입비 875,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나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기타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외 일체의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임금뿐만 아니라 식대, 자재구입비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4.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거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