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유죄판결 재심 무죄 선고 사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제19호 위반, 포고제2호 위반, 살인예비, 내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던 망인 4인에 대하여 유족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A: 1947년 법령제19호 위반죄로 벌금 1,000원에 처해졌던 피고인이며, 재심청구인은 딸 E입니다.
• 망 B: 1948년 포고제2호 위반, 법령제19호 위반, 살인예비, 내란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해졌던 피고인이며, 재심청구인은 동생 F입니다.
• 망 C: 1949년 법령제19호 위반죄로 벌금 1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피고인이며, 재심청구인은 손자 G입니다.
• 망 D: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며, 재심청구인은 딸 H(개명 전 I)입니다.
• 검사: 재심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여러 법령 위반 및 내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민간인들의 재심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허가 없는 집회 참여, 공중 치안 교란, 특정 정치 조직 관련 활동, 폭도에게 식량 제공, 정부 계획 방해, 내란 행위, 간첩죄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상태였으며, 이들의 유족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망 B와 망 D의 경우 구체적인 판결문 없이 '수형인명부' 기록에만 기초하여 죄명이 복원된 상태에서 재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법원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망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 여부와 재심 개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심 절차에서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과 당시의 소송 기록 및 증거의 부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망 A, 망 B, 망 C, 망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과거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의 소송기록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처벌을 겪었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이 법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재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특히, 1948년 및 1949년에 작성된 군법회의 명령서 및 첨부 별지에 기재된 사람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재심 청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 절차,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제438조 제1항: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심급에 따라 피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별개의 소송 절차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새로운 심리 과정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심 심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증거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하며,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의 판결 기록이 없거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4. 당시의 적용 법령 (구 형법, 국방경비법, 미군정 법령 등)​

• 법령 제19호: 미군정 시기(1946년 3월 29일 공포)에 제정된 법령으로, 집회 및 시위의 허가제를 규정하여 무허가 집회를 처벌했습니다.
• 포고 제2호: 미군정 시기 또는 정부 수립 초기에 발효된 포고령으로, 공중 치안 및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했습니다.
• 구 형법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구 일본 형법)​: 살인(제199조), 살인 예비·음모(제201조), 내란(제77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당시의 형법은 오늘날의 형법과 달리 해석되거나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구 국방경비법 (1948년 제정)​: 국방 및 군사 기밀과 관련된 간첩 행위,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 등(제32조, 제33조)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사적 사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 확인: 유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법률이 정한 재심 청구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심 청구권자: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특별법에서는 희생자의 유족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망인의 자녀, 형제, 손자 등 가까운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기록의 부재: 오래된 사건일수록 공소장, 판결문, 공판조서 등 원본 기록이 소실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형인명부 등 당시의 관련 자료가 재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 검사의 입장: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를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명예 회복의 가치: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는 단순히 법적 판결을 넘어,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치유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