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사건

마사지 업소 업주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성매매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업주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종업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귀포시에 위치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입니다.
• 피고인 B: 'D'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성매매 행위를 한 종업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1일경부터 2021년 5월 17일경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방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등을 받고, 이 중 6만 원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주어 성교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17일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13만 원을 받고 B에게 성교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4월 말경부터 2021년 5월 17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 1인당 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피고인 B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2,710,000원을 추징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에 처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사지 업소 업주 A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종업원 B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성매매 행위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인 271만원은 이 법률에 따라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주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나누어 갖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에 직접 참여한 개인도 벌금이나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은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