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포함한 선원 11명과 함께 출항하여 해상에서 조업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5일, 양망 작업 중 피해자는 갑판 위의 난간을 밟고 이동하려다가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