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호텔 지하주차장 내벽 도장 공사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75세 근로자가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 그리고 스카이 중장비 운전사는 안전 교육 미실시, 안전 장비 미지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불안전한 작업대 제공 등 각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내벽 도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약 5m 높이의 스카이 작업대에서 작업하던 75세 근로자가 추락하여 며칠 뒤인 3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미실시 안전 장비 미지급 고소 작업 계획서 미작성 그리고 스카이 작업대의 안전 난간대 일부 제거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고층 작업 시 사업주 현장 책임자 장비 운전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책임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호텔 도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 현장 책임자 스카이 장비 운전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특히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며 고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즉 안전 교육 실시 안전 장구류 지급 및 확인 안전한 작업대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동시에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교육은 필수이며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고리 등 모든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대 난간대는 'ㅁ'자 형태로 유지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오랜 경력과 편의를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는 이를 엄격히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