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건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C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법원은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주식회사 A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며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주체.
• 피고 (주식회사 B):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 지분을 매수한 회사.
• C: 원고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채무자.
• F: C의 채권자 중 한 명이며, 본건 임야 지분의 근저당권자이자 피고에게 임야 정보를 알려준 지인.

분쟁 상황

원고인 예금보험공사는 C에 대한 124,594,21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은 이미 판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C은 2018년 9월 2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귀포시 D 임야의 1/3 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매각했고, 2018년 10월 8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사실상 재산을 은닉한 상태가 되었고,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하며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무자 C의 임야 지분 매매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수익자)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18년 9월 27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60,868,333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60,868,333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들어 악의로 추정되는 사실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채권자 공동담보가액인 60,868,333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 지분을 매각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자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 추정을 뒤집고 선의(몰랐다는 사실)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의 채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일반채권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야 지분 가액 78,393,333원에서 기존 저당채무 17,525,000원을 공제한 60,868,333원이 일반채권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되어, 이 금액을 한도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인용).
5. 민법 제360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해행위 취소 시 저당채무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 E와 F에 대한 저당채무액을 산정할 때 지연이자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처분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