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 금융회사가 B 개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B는 자신이 청각 장애로 인해 대출 약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으며, 제3자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 회사의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하며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2021년 5월 20일 피고 B와 대출금 2,900만원, 대출기간 2026년 5월 20일까지, 약정이율 연 19.9%, 연체이율 연 22.9%로 하는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9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7월 29일부터 매월 납입하기로 한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3년 11월 21일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금은 원금 19,759,270원, 이자 1,447,934원으로 총 21,207,204원이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미상환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대출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207,204원의 대출 원리금과 그중 원금 19,759,270원에 대해 2023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대출 약정 당시 피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신분증 사본 확인 등 적절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의 기망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 약정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비대면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적절한 전자적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3자의 기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3자의 기망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의사능력): 민법상 모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각 장애로 인해 대출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장애의 유무를 넘어 해당 법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이해 및 판단 능력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출과 같은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본인의 이해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는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신분증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기망 사실과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적극적으로 상환 방법이나 일정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