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한 직원 승소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 금액이 확인된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에게 총 34,139,744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미지급 임금은 11,871,170원, 8,822,870원, 8,129,070원이었고 미지급 퇴직금은 5,316,634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전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4,139,74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어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음을 바탕으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 기간, 급여, 퇴직금 계산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도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