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로, 2022년 3월 21일 저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