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1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21일 20시 51분경,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나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도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3회나 있어 이러한 불리한 정상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복된 위법 행위와 과거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세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주 측정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을 통해 음주 운전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 측정 요구 및 응답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km를 운전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무면허 운전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거나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경미한 음주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음주 후 운전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소병덕 변호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박주호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김명보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박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