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과 보험급여 부당 수급 사건

의사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타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하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67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사로서 불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람

분쟁 상황

의사 A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 해소를 목적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이를 위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 당사자 모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사 신분을 이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양형 부당)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679만 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마약류를 타인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를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검사의 항소(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1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2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88조 제1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15조 제3항).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로 얻은 이득인 679만 원을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반성, 초범,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인으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질병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마약류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초범이며, 마약류를 타인에게 유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부정하게 얻은 이득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와 같은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