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며 채무 발생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이 원고의 모에게 1,500만 원을 대여했다거나 원고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이 없으며, 또 다른 상속인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문서(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을 부정할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 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반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