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무산 후 담보 채무 분담금 청구 사건

특장차 제조 동업을 추진하던 6인 중 원고가 동업자 B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B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6인이 공동으로 상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후 B이 채무를 갚지 못해 원고의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가 1,500만 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동업자들에게 협약에 따른 7,200만 원 공동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에게는 7,200만 원 전액을, 피고 C와 D에게는 원고가 실제 변제한 1,500만 원 중 각 1/5인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동업 추진자 중 한 명으로, 동업자 B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피고 B: 동업 추진자이자 공장 운영자로,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담보 제공 및 채무 상환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 피고 C, D: 동업 추진에 참여한 동업자로, 동업 협약에 따라 B의 대출금 상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채권자 G: 피고 B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 원고 A의 아파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E, F: 동업 협약에 참여한 당사자들로, 이들 중 E의 어머니 H도 다른 아파트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를 포함한 6명이 특장차 제조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중 한 명인 피고 B이 공장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변제할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아파트 지분 1/2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B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6인 모두가 공동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 G는 A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는 경매를 막기 위해 1,500만 원을 채권자 G에게 직접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이후 A는 동업 협약에 따라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7,200만 원의 공동 상환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 C, D은 동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 범위는 1,500만 원의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협약이 동업 계약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피고 C, D의 채무 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7,200만 원 전체인지, 원고가 변제한 1,500만 원 중 일부인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협약의 법적 의미 해석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각 3,000,000원(총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인 1,500만 원의 1/5씩(각 3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인용했습니다. 이는 협약의 내용을 피고 B의 개인 채무에 대해 원고가 담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 내에서 나머지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업 무산이 해제조건이라는 피고 C,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계약의 해석: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내용과 그 법적 효력을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의 실제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2. 연대 채무 및 책임 분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책임의 성격(연대 채무, 분할 채무 등)과 각자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나머지 동업자들이 책임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이, 원고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각자의 책임 비율(1/5)로 해석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변제 다음날부터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다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법조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동업 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의 책임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 채무 보증 등 금전적인 책임이 따르는 부분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제조건이나 정지조건과 같은 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그 조건의 내용과 조건 성취 시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연대 채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약정을 할 때는 각자의 분담 비율과 책임 한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실제 변제액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약정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담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입금 내역,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