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 형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벌이 피고인의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벌금 7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은 벌금 7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