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안전관리비 문제로 시작된 폭행 주장 무죄 확정 사건

이 사건은 ○○건설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안전차장인 피해자 B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기존의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상이하며,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형법상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 주식회사 시공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입니다.
• 피해자 B: ○○건설 주식회사 시공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로하던 근로자입니다.
• 목격자 C, D, E, F: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같은 직장의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2016년 5월 19일, 피고인 A는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차장인 피해자 B와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 결재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현장소장실 안에서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이후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와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에서 한 차례 더 자신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B이 맞지는 않았고 싸움을 말리던 목격자 C의 안경이 파손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이 결재판으로 A를 폭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뺨이나 귀를 직접 때리는 등 물리적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주먹을 휘두른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직접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 B이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먹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2미터 정도의 상당한 간격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 A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B를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미터 정도의 상당한 간격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었으므로,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거나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녹음, 사진,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타인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포함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거리, 개입자 유무 등)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폭행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쌍방 폭행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객관적인 목격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