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이혼

잦은 부부 다툼과 양육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 분할 판결

원고와 피고는 짧은 연애 기간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연년생 자녀 둘을 낳았으나, 코골이 문제, 가족 간 갈등 개입, 연년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부부싸움 중 경찰 신고와 피고 여동생 부부의 개입으로 원고가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66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짧은 연애 후 동거를 시작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연년생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코골이로 인한 방 분리 사용, 원고가 피고나 피고 가족의 일을 자신의 모친에게 이야기한 문제, 연년생 자녀 양육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임신중절수술 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폭우 시 피고 부모님 댁 방문 문제, 피고의 폭력적인 영화 시청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는 부부싸움 중 피고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여동생 부부가 찾아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와 자신의 부모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별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서로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과거와 미래에 걸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섯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한다.
원고 및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60만 원(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1개월분,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설·추석 연휴기간, 방학기간, 생일, 기념일 등 추가 일정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양측은 자녀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의 말을 하지 않도록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지정되고, 원고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부담하며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간의 갈등 원인과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잦은 다툼, 가족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 심화,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원고 30%, 피고 70%)과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의 혼인 전 자금으로 매수되었더라도 원고가 돈을 빌려주고 자녀를 양육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직권탐지주의):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 가액 주장을 변경했음에도 법원이 기존 매수 당시 가격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직권탐지주의에 근거한 판단의 일환입니다.
양육비 관련 법리: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후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법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혼인 파탄 책임의 분담: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나 폭언, 폭행 등이 쌍방에서 모두 발생했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 육아 등이 특유재산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부동산의 가액은 시세, 공시지가, 매수 당시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의 정확한 시세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권/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주로 주 양육자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및 과거 양육비: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별거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협조 의무: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필수적이므로,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 시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