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횟집 주인이 16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이 명령된 사안

횟집 주인인 피고인은 16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제공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