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절도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익산시에 있는 교회와 상가 등에 총 9회에 걸쳐 침입하여 현금 등 총 37만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정한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E, G: 피고인에게 절취금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 피해자 F: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 피해자
• 그 외 피해자들: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교회 및 상가 관계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9월 초 저녁 7시경 익산시에 있는 C 교회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3층 D호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의 성경책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 등에도 침입하여 총 7회에 걸쳐 현금 37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2회에 걸쳐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떤 법조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가.
2. 누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과거 확정된 판결과 현재의 범행들을 어떻게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최종 형량을 산정할 것인가.
3.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주거에 침입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수범 처벌 가능성.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처하고, 같은 별지 순번 9의 절도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처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절도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의 죄를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순번 1부터 8까지의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한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금을 돌려주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또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는 기차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이는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절도 행위가 더 위험하고 중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기본적인 절도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범행은 야간이나 건조물 침입이 아닌 일반 절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2조(미수범)​: 절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재물을 훔치는 데 실패했을 경우(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성공한 절도죄와 동일한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 등이 있었고, 그 후에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이전의 확정판결과 현재의 범행들을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5.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과 형의 가중)​: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6. 누범: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 피고인 A와 같이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보안 강화: 주거지나 상가 등 건물 출입문과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잠금장치를 보완하거나 방범 시스템, CCTV 등을 설치하여 침입 절도 범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2. 현금 및 귀중품 관리: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접근 가능한 장소에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물품은 안전한 금고나 은행 등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수상한 정황 발견 시 대처: 낯선 사람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CCTV 영상, 침입 흔적 사진 등)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5.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금을 돌려받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