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E, F: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들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 주택 마당에서 큰 소리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A가 주장한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쟁점들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C,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건물 내부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울타리 안 마당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사후심적 속심: 형사소송법은 1심 법관이 직접 증거를 심리하여 형성한 심증을 존중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손상이나 범죄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마당 등 주거 공간의 일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승낙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형성한 증거 판단은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으므로, 1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각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