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다 퇴직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38,978,366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B를 상대로, D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D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으므로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또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D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약속 또한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관련 임원을 상대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묻거나, 그 임원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접적인 회사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이 외형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을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개인적으로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D가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채무면탈 등 위법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D 회사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미지급 임금 변제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가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임금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보일 뿐, 회사와 별개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임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개인적인 지급을 청구한 것이 법인격 부인론이나 개인적 약정금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과 '약정금 청구'에 관련된 법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 면탈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 법인격을 부정하고 배후자에게 회사의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회사가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어 구분하기 어렵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자본이 부실하여 회사가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 면탈 등 법인 제도를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문제가 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는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에 따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지위에서 한 회사 관련 변제 약속으로 해석하여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회사의 자본이 심각하게 부실하여 영업 규모에 비해 너무 적었다는 점 등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속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고 상대방도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이나 회사 관련 논의 중 나온 발언은 개인적인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약속이나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