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과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 A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H가 의료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의료인 B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환자의 사망 시점과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 감염 관리 소홀을 재차 확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망 A의 상속인 H (사망한 환자의 단독 상속인)
• 피고 (항소인): B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분쟁 상황

망인 A는 1차 수술을 받은 후 3일 만에 발열이 반복되고 염증 지표가 상승했으며, 수술 부위에서 혈성 삼출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감염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B는 감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균 배양 검사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의 염증 검사 수치(CRP)는 정상 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감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감염 관리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 H는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의료인 B가 망인 A에 대한 수술 및 후처치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수술 후 발생한 발열, 염증 지표 상승, 수술 부위 삼출물 지속 등의 상황에서 피고가 적절한 균 배양 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와 2차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염증 수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 계산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및 추가 사항:

1. 망 A의 사망 시점(2024년 7월 10일)과 원고 H의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소송 수계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고 측이 1차, 2차 수술 및 후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차 수술 후 환자에게 발열과 염증 지표 상승, 혈성 삼출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2차 수술 후에도 염증 검사 수치(CRP)가 정상 범위보다 10배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42,788,07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소극적 손해 23,555,086원, 적극적 손해 4,232,992원,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입니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극적 손해 23,555,086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9,232,992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42,788,078원으로 감액하고, 그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인의 감염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 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2.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수술 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일실수입) 등을 말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적 손해를 말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사회적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5.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발생일(이행지체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민법에 따른 이율: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행위 후 환자에게 발열, 염증, 삼출물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한 검사(균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를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전문적인 의료 감정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적극적 손해(치료비, 간병비 등), 그리고 위자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과실 상계의 여지도 고려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 또는 청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 및 기간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