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승강기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 B는 승강기의 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승강기 점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했으나, 사고 당시 승강기를 직접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승강기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D는 승강기를 직접 점유하지 않았고, 정기 점검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