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65528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주식 양도약정을 기망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 20%를 양도받고도 이를 숨기고, 피고를 회유하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주식을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이 인정되기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