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해 및 감금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은 201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피해자 A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는 도망치려다 실패하고 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여러 신체 부위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와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와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희철 변호사
변호사채희철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4
전체 사건 332
협박/감금 8
상해 20
성폭행/강제추행 11
배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전체 사건 116
협박/감금 10
상해 15
성폭행/강제추행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