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월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 A, B, D는 허위 월세계약서와 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월세보증금 대출금 9,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포통장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으나 사기 공모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받아 허위 월세계약서 작성, 대출 실행, 수익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작업대출용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 B: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허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으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N: 피고인들에게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편취당한 금융기관입니다.
• E, G, F: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각 허위 임대인 모집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2년 5월경부터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의 월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서류를 ㈜N에 제출하여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9년경에도 작업대출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100만 원에 구입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C는 허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임대인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나 사기 공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의 유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D가 허위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혐의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있었으나 사기 공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0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 B, D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조직적 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A는 추가로 대포통장 양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사기 공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 사법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월세계약서와 영수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D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 A가 작업대출에 필요한 대포통장(접근매체)을 100만 원에 구입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범죄 관련 증거물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사기 공모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는 이러한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C의 무죄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허위 임대차 계약을 이용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을 위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같은 서민 지원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범죄의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피해액 공탁) 또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