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같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급생 피해자 F를 상대로 약 6개월간 총 9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물티슈로 책상을 닦도록 강요하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물리적인 폭행도 여러 차례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반 기숙사 학생인 피해자 F를 대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절도,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동급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강제추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앞으로 교화 및 개선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학생들이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크고 반복적인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