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재물을 훔치고 성추행과 폭행을 반복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의 피해자 F에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료품과 문구류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성기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티슈로 책상을 닦게 하는 등 강요하였고, 시험 점수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가방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6세의 미성숙한 소년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