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말다툼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7일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며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사람
• 피해자 B (30세, 여성): 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엉덩이를 추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22년 8월 27일 오전 11시 47분경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편의점 앞에 앉아있었고, 피해자 B가 길을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짐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려 할 때,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습니다.

핵심 쟁점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질병이 양형과 성범죄 부수처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에 해당하며, 말다툼 중 발생한 상황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의 위험성 판단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등 재판을 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근거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증상 등이 고려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시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성범죄의 부수처분: 성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사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증상 등이 고려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