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가장 다단계 계 모임 사기 사건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 A과 센터장인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2명만 소개하면 1,0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개하지 못해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계금 납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G센터장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F의 H센터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곗돈을 피고인 C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
• 피해자들: H센터 소속의 계원들로,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총 3,000만 원의 곗돈을 편취당한 10명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 및 센터장 직위를 이용하여 2020년 1월경부터 인천의 H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2명을 소개하면 1,0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개하지 못해도 원금에 이자 5만 원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금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정된 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10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상적인 계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곗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계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투자 설명회나 계 모임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회원을 계속 유치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다단계 또는 폰지 사기 형태의 투자 방식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의 합리성, 투자금을 운용하는 주체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 모임에 참여할 경우, 계주의 재정 능력과 과거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약정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서면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송금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진행하고, 불분명한 개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거래내역, 대화 기록, 설명회 자료 등)를 보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