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용접원 등으로 일했으나,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총 19,612,903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확인서와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원 등으로 일했으나, 2019년 3월부터 8월 초까지의 임금 약 1,96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19,612,9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피고가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발생한 임금 총 19,612,903원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612,903원과 더불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612,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체불 임금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약식명령'은 사업주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피고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므로,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고용 사실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