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건설자재 판매업체 D의 실질적 대표이자, 다른 건설자재 업체 G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와 G 사이에 총 930,6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5차례에 걸쳐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발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권고형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