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중 발생한 부당 전적과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H 주식회사가 사업 부문 분할 과정에서 직원 A와 B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시킨 명령이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와 B는 전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A에게는 일부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인정했으나, 원고 B는 중간 수입이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중간 수입 공제 방식에서 기존 해고 판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H 주식회사 본사관리 부문 차장으로 근무하다 부당 전적 명령을 받은 직원.
• 원고 B: H 주식회사 대리점판매 부문 부장으로 근무하다 부당 전적 명령을 받은 직원.
•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E: 기존 H 주식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존속회사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된 대표이사.
• 피고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건설사업 부문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된 회사.
• 피고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된 회사.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자 2006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09년 H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신설회사로 전적시키는 인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전적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4월 28일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 A은 H 주식회사에 복직했으나, 원고 B는 소송 중 신설회사에서 퇴사하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H 주식회사는 2011년 회생 절차에 돌입하여 다시 버스판매 부문과 건설 부문이 분리되어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F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존속회사는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회사 분할 및 회생 절차 속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전적 명령으로 인해 H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회사 간 전적 명령의 유효성, 무효인 전적 명령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미지급 임금 산정 시 각종 급여 항목의 포함 범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중간 수입 공제 방식(특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 적용 여부), 회사 분할 및 회생계획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무의 분담 책임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은 54,684,113원, 피고 F 주식회사는 3,314,189원, 피고 G 주식회사는 5,736,0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H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전적 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H 주식회사가 여전히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적 명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했으나, 중간 수입 공제에 있어서는 전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피고 회사들의 분담 비율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원고 B는 중간 수입이 미지급 임금 총액을 초과하여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38조 제1항 및 제2항 (채권자지체와 이익상환 의무)​: 이 조항들은 채권자(여기서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여기서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채무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제1항). 또한, 이 경우 채무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 수입)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항). 본 판례에서는 무효인 전적 명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H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고,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얻은 임금을 중간 수입으로 보아 공제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이 법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중간 수입을 공제할 때 이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지만, 본 판례는 전적이 무효인 경우를 휴업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 조항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완전히 취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수입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회사분할과 채무부담)​: 이 조항은 회사가 분할될 때, 회생계획 등을 통해 분할 신설회사들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 이전된 채무만을 부담하고,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 A의 임금 채권을 '이의 있는 미확정 채무'로 분류하고,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가 각각 정해진 비율(85.8%, 5.2%, 9.0%)로 이 채무를 분담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4. 전적 명령의 유효성 법리: 법원은 근로자를 기존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일하게 하는 전적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 명령은 무효이며, 이러한 법리가 본 사건에서 전적 명령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전적 명령의 유효성 확인: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적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원 직장에 대한 사용자 지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 산정: 부당 전적으로 인해 원래 회사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 시에는 VADD 추가지원금 같은 일시적 포상금이나 세금 환불금처럼 이중 산정의 우려가 있는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나, 학자금이나 특별지원금 등 정기적, 계속적 성격의 금원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중간 수입 공제의 이해: 부당 전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얻은 수입(중간 수입)은 원래 회사에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고의 경우와 달리,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중간 수입 전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적이 근로자가 완전히 취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회사 분할 및 회생 시 채무 관계: 회사가 분할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채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계획이나 분할 계약에 따라 채무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이 정해지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귀속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