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아파트 분할과 사용 이득 정산 판결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녀들 중 일부(원고들)가 다른 자녀(피고)가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과 함께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아파트를 사용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되,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최종적으로 아파트 경매 대금의 5분의 3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하는 동안 자신의 지분(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하는 동안 자신의 지분(2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아파트를 점유하며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 경매 대금의 5분의 2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망자 D: 이 사건 아파트의 원래 소유주이며, 사망 후 자녀들에게 아파트 지분을 상속했습니다.

분쟁 상황

D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E, F, 피고, G, H이 아파트를 각 5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원고 A는 5분의 1 지분, 원고 B는 20분의 1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21년 9월 6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아파트 전체를 점유하며 명절이나 기일에 사용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단독으로 납부했으니 이를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공유물 분할 방법)와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을 때 다른 공유자들에게 사용료(부당이득)를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공동 관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아파트)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A에게 5분의 3, 피고에게 5분의 2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0,282원, 원고 B에게 2,247,8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5%, 피고가 95%를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 소유 아파트를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으며,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피고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파트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만큼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이 법 조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물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3. 불가분채무의 법리: 공유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 전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공유물 분할의 원칙과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 분할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 방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유물 분할의 원칙: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공유물)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나누는 것이지만, 아파트처럼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물 배타적 사용과 부당이득: 공유물 중 한 명 또는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료(월세)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 할지라도 모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통상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4. 공동 비용 부담: 공유자가 공유물 관리를 위해 단독으로 지출한 비용(예: 장기수선충당금, 수리비 등)이 있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