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후배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건

피고인이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말리던 학교 후배(17세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 후배를 강제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학교 후배로 17세 여성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일 밤 11시 30분경 부천시에 있는 'C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D(17세 여성)의 말을 듣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행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2년간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해당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행위의 처벌 법조로서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 하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ㆍ고지 명령은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과정,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판명되면 선고유예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2년간 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감형 요소로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교화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2년 동안 실효되지 않고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