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무릎 뒤쪽에 손을 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