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 사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D와 E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 A의 배우자로 이혼 대상 당사자
• 사건본인 D, E: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C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양육비(2026년 5월 21일까지 월 4백만 원, 그 이후부터 2031년 2월 17일까지 월 2백만 원)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판상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신청인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로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3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1억 원은 2023년 5월 1일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1억 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A가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금액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지체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5. 이 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된 모든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6. 자녀 D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 A로 지정됩니다.
7. 재산분할금에 양육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신청인 A가 전부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8. 피신청인 C는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숙박면접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상호 협의하되 자녀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9. 신청인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신청 및 조정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신청인 A에게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관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우리 민법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 A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비율과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억 원의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합의되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자녀 양육의 책임) 및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양육비는 이러한 양육 책임 이행의 한 형태이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성장과 복리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A가 전액 부담하고, C에게 월 1회 이상의 숙박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급액뿐만 아니라 분할 지급 방식, 지급 기한,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이혼 시 합의를 통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재산분할 금액에 양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혼 조정 시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