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7년에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사업 실패,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었고, 2016년부터는 각방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쌍방 모두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893만 3,6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남편):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고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졌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주로 가정 경제를 책임졌고, 원고의 무기력함과 경제적 무능력에 불만을 품었던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사업 부진과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의 무기력함과 경제적 무능력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협의이혼 시도와 2016년부터의 장기간 각방 생활로 이어졌으며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잃고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정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893만 3,684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쌍방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지 않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8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청구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을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 (혼인 파탄의 책임):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부부 쌍방의 공동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판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금융자산과 같이 유동적인 재산은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부부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 및 육아 노동, 배우자의 투병 중 부양 역할, 혼인 유지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득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장기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두 차례의 협의이혼 시도와 7년간의 각방 생활이 중요한 파탄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확하게 있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때 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기여도, 배우자의 건강 상태 및 소득 능력, 혼인 중 발생한 채무 변제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배우자의 부양적 기여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융자산 등은 이혼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예: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더라도, 이것이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