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경리 업무를 보조하며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와 부정행위 의심,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소원해졌고, 2017년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추적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을 이유로 고소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인용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며,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