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투자 빙자한 가상 HTS 사기 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조직적으로 무허가 가상 해외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많은 투자자를 속여 총 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뒤 실제 증권사와 연동되지 않는 가짜 HTS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A, B, C, D에게는 3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반면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 E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설계사): 유튜브 채널에서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사설 선물 HTS 회원을 모집한 총판 영업자입니다.
• 피고인 B: 유튜브 채널에서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사설 선물 HTS 회원을 모집한 총판 영업자입니다.
• 피고인 C: 유튜브 채널에서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사설 선물 HTS 회원을 모집한 총판 영업자입니다.
• 피고인 D: 유튜브 채널에서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사설 선물 HTS 회원을 모집한 총판 영업자입니다.
• 피고인 E (배달 아르바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사설 선물 HTS 회원을 모집한 총판 영업자로 과거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 복역 전력이 있습니다.
• Z 외 다수 공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며 사기 조직을 총괄 운영, 대포통장 조달, 수익금 관리, 정산 등을 담당한 자들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투자 피해자들 (Q, R, S, T, U, V, W, X 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가상의 선물 HTS에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Z를 총책으로 하는 사기 조직은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인 'H', 'I', 'M', 'BM' 등을 개발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기 조직의 총판 영업자로서 유튜브 채널('BA', 'BB', 'BC')의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해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선물거래와 연동되지 않는 가짜 HTS 프로그램('M', 'BM')을 설치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고인 A, B, D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030회에 걸쳐 2,223,747,401원을, 피고인 C, E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028회에 걸쳐 2,203,747,401원을 편취하는 등 총 4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손실을 입어야 자신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수익을 낸 이용자는 강제로 '졸업'이라는 명목으로 탈퇴시키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무허가 가상 HTS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 거래임을 고지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은 과거 사기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Y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과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실제 선물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무허가 선물 HTS를 이용한 조직적 금융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계획적 조직적 범죄이며 편취액이 매우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 E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Z를 포함한 사기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짜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무인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개설 금지) 및 제444조 (벌칙)​: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의 선물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E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 C, D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 산정과 피고인들의 개별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나 불법적인 금융투자업체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선물이나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크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상 HTS 프로그램이나 사설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금만 편취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실시간 시세와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4.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BJ나 '바람잡이'가 특정 투자방식이나 HTS를 홍보하며 수익 인증을 하는 것은 사기 수법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불특정 다수의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환전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자금 흐름에 해당하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투자 손실이 발생해야 운영 조직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진 업체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7. 실제 금융기관의 로고나 이름을 사칭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