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식사 미제공으로 인한 자격정지 사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특정 아동에게 한 달 이상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이 식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문제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양주시장: 보육교사 A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해아동 D: 원고 A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만 2세 원아로, 약 한 달간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아동입니다.
• 피해아동의 부모: 자녀가 점심 식사를 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사건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 C어린이집 원장: 원고 A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책임자로, 사건 확인 후 원고 A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2년 5월 11일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앱에 올라온 사진에서 다른 아동들과 달리 자신의 아이만 식판에 밥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5월 13일, 피해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과 함께 CCTV를 확인했고,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육교사 A가 피해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지 않고 아동이 혼자 돌아다니도록 방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5월 14일 원고를 아동학대 혐의로 112에 신고했으며, 양주시장은 2023년 6월 28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장기간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보육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주시장이 내린 1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보육교사는 아동의 식사 거부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영양 섭취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방임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보육교사가 직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할관청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보육교사가 한 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해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교육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방임행위'로 보았습니다.
• 보육교사의 보호·주의의무: 영유아의 특성상 어린이집 운영 시간 동안 영유아의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에게는 일반 교직원보다 훨씬 고도의 보호·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원고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이러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 10: 이 시행규칙은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양주시장은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1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는 아동의 식사 거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아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의 특정 행동(식사 거부, 언어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정보는 부모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고지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식사 제공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어린이집 내 CCTV 기록은 아동학대 또는 방임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모두 해당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영유아 보육교사는 일반 교직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호 및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영유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생명, 안전,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공익상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므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