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C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을 명목으로 G, H 등을 중심으로 V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V코인의 가치를 부풀려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법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부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49억 9천8백만 원을, 피고인 B는 팀장으로서 4천 4백만 원을 모집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는 G을 중심으로 "V코인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및 특정 지역의 V환전센터, 중국의 테마파크 환전센터, 우즈베키스탄 가스배관 사업 등에 활용되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또한 4주 투자 시 120%, 6주 투자 시 135%, 8주 투자 시 140%, 10주 투자 시 180~200%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V코인은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거래소 상장 가능성도 없었으며, 선전했던 환전센터나 수익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축하여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며,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은 부CFO로서 "C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고 자신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속이며 약 49억 9천8백만 원을, 피고인 B는 팀장으로서 약 4천 4백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업 설명과 고수익 약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G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 및 이들에게 V코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 권유 및 투자금 수령 등 실행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백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의 부CFO와 팀장으로서 고수익을 미끼로 V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V코인 사업의 실현 불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상위 직급으로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고인 B는 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에 나선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가 거의 없고, 고령 또는 시각장애를 가졌으며, 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하고 직접적인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이와 같은 형이 정해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기업의 사업 설명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피하고, 실제 사용 여부나 공신력 있는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실물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유도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은 불법이므로 투자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직급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은 불법 다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회사 대표의 경력, 사업 내용, 파트너사 정보 등 사업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유명인과의 합성 사진이나 언론 보도 내용 등도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하며, 타인의 말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