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노6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항소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편취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