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 사용 광고업 수입 탈루에 대한 세금 부과 사건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운영하는 원고 A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주식회사 C)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탈루한다는 신고를 받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4억여 원 중 일부(약 11억 2,900만 원은 형제들의 농산물 판매 수입, 약 10억 6,700만 원은 법인 수입)는 원고의 수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위 두 쟁점금액이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지시가 내려졌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약 10억 2천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근거과세원칙 위배, 기타 절차적 위법(자료 제출 요구 형식 위반, 장부 등 임의 보관, 세무조사권 남용), 실질과세 원칙 위배, 위법한 재경정 결의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6년부터 2020년까지 'B'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자, 2015년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 F(원고의 큰형) 및 G(원고의 작은형):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농산물 판매 수입금액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 주식회사 C (이 사건 법인): 원고 A가 운영하는 광고 관련 법인사업체로, 그 수입금액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지목된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B'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C'라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년 2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 24억 1,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중 약 11억 2,900만 원은 원고의 큰형 F와 작은형 G의 농산물 판매 수입금액으로, 약 10억 6,7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인천지방국세청이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두 쟁점금액(11억 2,900만 원과 10억 6,700만 원)이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 및 처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6월 28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4억 7,820만 원 및 종합소득세 총 73억 3,412만 원(각 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한 판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종합감사가 기존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 및 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구체적인 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세액계산 내역만을 제공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4. 기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자료 제출 요구 형식 위반, 장부 등 임의 보관, 세무조사권 남용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5.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금액(F, G의 농산물 판매 수입 및 주식회사 C의 법인 수입)이 원고의 수입이 아닌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6. 위법한 재경정 결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이나 실지조사 없이 감사관의 판단에 기초하여 재경정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무당국이 광고업체 대표에게 부과한 약 1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 위법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예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 납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 만료일이 2021년 7월 25일까지인데, 2021년 6월 28일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조 제21호):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되지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 종합감사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세무행정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의 사무실 방문이나 질문조사 없이 제출된 자료를 서류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근거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2항): 납세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는 경우 세금 조사는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야 하며,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서에 조사한 사실과 결정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회계장부(복식부기)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장부 등 보관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 등의 '원본'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장부 등의 원본 보관에 관한 것으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사본 형태의 출력물로 인정되므로, 이 조항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 책임을 지지만,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 2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다르다는 점을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와 G의 농산물 판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카카오톡 주문서의 신빙성이 낮으며, 제2 쟁점금액의 경우 원고가 법인 계좌를 두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점 등이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6. 재경정 결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납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장부나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조사는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입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소명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장부 관리: 세법에서 요구하는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부가 제대로 비치·기장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과 법인 계좌의 분리 및 거래 증빙: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법인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법인 계좌로 즉시 이체하고 회계 처리(가수금 계상 등)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차명 계좌 사용의 위험성: 타인 명의 계좌나 본인 명의 계좌라도 본인의 사업과 무관한 수입이 들어온 경우, 해당 금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4. 세무조사 관련 절차 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예: 과세전적부심사, 중복조사 금지, 장부 등 임의 보관 금지 등)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 인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외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6. 상급기관 감사와 세무조사 재조사의 구분: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무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증이 주 목적이며, 납세자의 사무실 방문이나 질문조사 없이 기존 제출 자료를 서류상으로 재검토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보지 않아 중복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