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회복 미비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금액의 소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원심 판결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되었고, 새로운 형이 선고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