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건물에 손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3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6일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망치로 펜션의 유리창과 계단을 파손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달 21일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26일에는 이웃을 협박하고 창문을 파손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21일에 피고인이 과도를 던져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