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2019년 7월 2일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판결문 5쪽 9행에 기재된 금액인 1억 3천 1백 9십만 원(130,190,000원)을 1억 3천 7백 9십만 원(130,790,000원)으로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금전적 액수가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 5쪽 9행에 기재된 '130,190,000원'이라는 금액이 명백한 오류임을 확인하고, 이를 '130,790,000원'으로 경정(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금액은 1억 3천 7백 9십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