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땅 증여 재산,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는 판결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 D씨가 생전에 특정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자녀인 원고 A씨가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장남 B씨와 그의 처 C씨)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과거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기여분 공제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D와 F의 5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고인 D와 F의 장남. 아버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피고 C: 피고 B의 처(며느리). 시아버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망 D: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사람. 2014년 5월 23일 사망.
• 망 F: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 D보다 나중에 사망. 2016년 9월 30일 사망.
• L: 고인 D와 F의 차남. 아버지 D로부터 다른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사람. (이 사건 피고는 아니지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됨)
• O: L의 처(며느리). 시아버지 D로부터 다른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사람. (이 사건 피고는 아니지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됨)

분쟁 상황

고인 D씨가 2014년 사망하고, 이후 배우자 F씨도 2016년 사망하자,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D씨가 사망 전인 2010년, 장남인 피고 B씨와 며느리 피고 C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는 다른 자녀들(원고 A씨 포함)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다가 피고 B씨에게 넘어간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 및 반환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여분 공제 및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의 타당성과 원고의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0,924,400분의 2,677,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0,924,400분의 4,328,331 지분에 관하여, 각 2017년 5월 18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아파트 관련 및 추가 유류분 금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B씨와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과 며느리에게 비밀리에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다른 청구(아파트 관련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 90%, 피고 B 10%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 10%, 피고 C 9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고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포함됩니다.
3. 특별수익자의 증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나 손해 가해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4. 유류분 산정 시점(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5. 민법 제1115조 제2항(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범위 및 비율):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는 수증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6. 유류분 반환 방법(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35581 판결):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7. 기여분 주장 불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8. 민법 제1117조(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로,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3.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됩니다.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하며, 반드시 가해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6. 상속인의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이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7.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사실 및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며,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됩니다.
8. 과거 재산의 명의 신탁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등기권리증 소유, 세금 납부 내역 등)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