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표의 임금 미지급과 안전조치 위반, 사기 사건

H건설 대표이사 A는 근로자 K에게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퇴직 근로자 C에게 21,364,5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I로부터 카고 크레인 용역 1,738만 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더불어 H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H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K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B가 K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K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H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공사용역 대금을 사기치며,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시정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입니다.
• H건설 주식회사: A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법인으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입니다.
• B: A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 K의 임금을 미지급한 피고인이었으나, K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 K: H건설과 B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해고되거나 퇴직한 근로자로서,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C: H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로서,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I: H건설 공사 현장에 카고 크레인 장비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H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A는 건설업을 경영하며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K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근로자 C에게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 21,364,54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카고 크레인 장비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738만 원 상당의 용역을 편취했습니다. H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대표 A가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및 가설통로, 계단 단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B가 고용한 근로자 K의 임금 4,313,250원이 미지급된 사안에서, 직상수급인인 A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K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H건설 대표 A와 법인 H건설 주식회사가 저지른 다양한 위법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K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2. 피해자 I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H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부의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4. 하수급인 B가 고용한 근로자 K의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직상수급인 A에게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H건설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K의 연대책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피해자 K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H건설 대표이사 A는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사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건설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의 연대책임이 문제되었던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과 B의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각각 공소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동종범죄 전력과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제26조, 제36조, 제109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상위 도급업체)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이는 건설업 특유의 근로자 보호 조치입니다.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용역을 제공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시정조치 명령 준수 의무 위반 (제38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168조, 제16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8조 제3항).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제168조 및 제169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5.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7. 공소기각 판결 및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 근로자 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의 임금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원청 또는 상위 하도급업체)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 재산이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 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법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의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