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H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A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하고, 사기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I에게 거짓말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A는 근로자 K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H건설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K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C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거짓말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위반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A는 근로자 K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동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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