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 인연 믿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했던 대학생 무죄 판결

이 사건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대학생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불분명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자신이 범죄를 돕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수거하여 전달한 대학생
• 'B' (성명불상자): 데이팅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연인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를 지시한 조직원
• 피해자 (D):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실행한 주체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데이팅 앱을 통해 'B'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그에게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B'는 자신의 회사의 '투자금 수령 업무'를 대신해 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B'의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6일 16시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피해자 D를 만나 1,3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며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여러 번 바꿔 타고 이동하며 다른 여성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당일 저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B'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B'는 거짓 문자라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라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서야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의 말을 신뢰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정신적 취약성, 이전의 금융 사기 피해 경험, 그리고 현금 수령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방조범 성립 요건: 형법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방조행위)도 처벌하며, 이를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방조를 하려는 의도(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는 고의(정범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의 고의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그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인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론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및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가 제안하는 '쉬운 고수익 알바'나 '투자금 수령'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 신분을 숨기거나 수상한 이동 지시(택시를 바꿔 타는 등)가 포함된 업무는 거의 대부분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명, 업무 내용, 제안자의 신원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업무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개인 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쉽게 넘겨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 사기나 명의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거나 이미 금전 전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