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하도급 공사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개인 건설사업자 A와, 그에게 목공 공사를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자 ㈜E의 실경영자인 B가 총 41명의 근로자에게 8,411만 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인 건설사업자 (하수급인)
• 피고인 B: ㈜E의 실경영자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목공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 직상 수급인
• 피해 근로자들 (I 외 40명): 피고인 A의 목공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 8,411만 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G H으로부터 안동시 소재 D센터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목공공사를 7억 2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공사현장에서 2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목공공사를 진행했으나,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8월 8일까지 총 41명의 근로자에게 8,411만 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문제로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 A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상 수급인 B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3. 피고인 B가 ㈜E의 실경영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E의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어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과 임금 미지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4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8,411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B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목공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자) 및 제11호 (도급)​: 이 조항들은 건설업자와 도급의 개념을 정의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 또는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줄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하도급 계약 시 임금 지급 보증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 지위에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인식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