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은 피고 F와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피고가 차량의 할부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해당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20년 3월 K캐피탈로부터 5,600만원을 대출받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승용차를 구매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차량을 인도했고,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를 위반하여 차량 할부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18일 피고는 차량을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주차해 놓고 떠나면서 자동차 키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자동차 키 미반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납된 할부금 32,968,474원을 대신 납부했고, K캐피탈에 추가로 38,383,551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미납한 자동차세는 640,690원, 과태료는 362,400원, 통행료는 14,808,900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탁송비 20만원과 보조키 제작비 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할부금, 세금, 과태료 등을 청구하고, 자동차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탁송비 및 키 제작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차량이 무상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할부금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에게 소렌토 차량 사용료와 과태료 대납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차량 명의 대여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차량 미반환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원고가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차량 가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서 소렌토 차량 사용료 및 과태료 대납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차량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되 피고가 할부금 및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고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합의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기납부액, 미납 할부금, 미납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미납 통행료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자동차 가액 1,000만원을 공제한 77,164,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동차 키를 돌려주지 않고 차량을 경찰서에 놓고 간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가 지출한 탁송비 20만원과 자동차 키 제작비 48만원, 총 68만원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7,844,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소렌토 차량 사용료 및 과태료 청구의 주체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라고 보아 피고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며, 본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차량 사용 및 비용 부담 합의를 위반하고 차량 반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할부금, 세금, 과태료, 통행료 및 차량 회수 비용 등을 합한 총 77,844,0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청구권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