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6. 선고 2022가단21020, 2024가단41929 판결 [자동차인도청구·기타(금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한 후, 피고가 할부금 및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할부금, 세금, 과태료 등을 미납하고,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동차가 무상대여된 것이라며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에게 소렌토 차량 사용료 및 과태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할부금 전액과 사용기간 동안의 세금 및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반환 거부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의 배우자가 소렌토 차량의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7,844,0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