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부터 교제하다 2022년 12월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농약과 칼로 협박한 뒤 두 차례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강간, 강간,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및 피고인의 '반의사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한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위협과 강간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부터 교제하다가 2022년 12월경 헤어진 전 연인 관계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농약과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위협하고, 칼을 휘두르며 '진짜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앗고 샤워를 강요한 후, 위협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7일 새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강간, 강간,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의 비전형적인 대처 양상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 및 전화 시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반의사 인식'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남 거부 의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일부 자백,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농약과 칼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자백, 농약 구입 및 칼 검색 기록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첫 번째 특수강간 이후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구 차이,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에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제1호에서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방문(가항)에 대해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로 보았고, 전화 2회 및 문 두드림(나·다항)에 대해서는 불과 3분 안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특성(전 연인, 재만남 약속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성인지적 관점':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참고 사항

1. 피해 사실 즉시 신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사건 종료 다음 날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했으며, 이는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증거 확보: 위험한 물건(칼, 농약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 물건의 존재나 관련 정황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전 위험물 검색 기록, 모텔 사전 예약, 농약 구입 등 계획적인 행동을 한 것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 체격 차이, 심리적 압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4. 스토킹 행위의 기준: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발생한 몇 번의 행위로는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분 내에 이루어진 전화 2회 및 문 두드림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 피해자의 반대 의사 명확화: 스토킹 범죄 성립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 연인 관계와 같이 복잡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관계 종료 및 연락 중단 의사를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전 연인 관계에서의 범죄: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관계 단절 후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